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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안전성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부심해왔다. 그리고 지지를 이끌어냈고 폭염이 절정에 이른 8월 초 재가동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1일부터 6일까지 기장군 지역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7명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천한 3명 등 10명으로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지경부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이 안전성에 동의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란이 해소됐다고 본 것이다. 장안읍 발전위원회는 이날 "추가 검토 및 기술적 토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민과 한수원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6일 오전 건전성이 확보됐다는 결론을 도출, 주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지난번 사고의 주요 원인인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서도 주민이 참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납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실상 '당근'도 제시했다.
장안읍이 이날 낸 보도자료에는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명 연장 기술 분야와 플랜트 해체 분야의 기업을 장안읍 근방에 유치해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지금까지 지경부와 지역 주민이 고리 1호기 재가동과 관련해 수시로 협의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암묵적인 약속 없이는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홍석우 장관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제도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리 1호기의 발전이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전력난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리 1호기 설비용량은 58만kW로 8월 넷째주 예비력 전망치인 144만kW의 40%에 달한다.
고리 1호기 재가동을 발표한 6일은 지난해 9ㆍ15 정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예비전력이 200만kW대로 떨어지며 '주의' 단계 발령까지 이뤄졌다. 홍 장관이 "전력 최고 수요 시기를 앞두고 6일 고리 1호기 재가동을 발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이 2월9일 계획 예방정비 중이던 고리 1호기에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실을 약 한 달 뒤인 3월12일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원안위는 안전성 점검을 위해 고리 1호기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뒤 안전성 점검 TF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7월4일 재가동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직접 점검 결과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서 재가동이 늦춰졌다.
고리 1호기가 재가동된 만큼 추가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는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고리 1호기 재가동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환경단체들은 고리 1호기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며 극렬하게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5년간 가동한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고리 1호기는 고리 주변 일부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 주민과 단체의 저항도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부산과 울산 시민을 배제한 고리 1호기 재가동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고리 1호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장군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 지역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다.
기장군 주민과 한수원이 운영한 전문가 TF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지역 주민의 재점검 결정 자체가 '밀실 합의'를 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논란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전력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이다. 100% 의견이 수렴된 '완벽한 조율'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전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고리 원전 재가동의 최적 시기라 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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