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임차보증금 돌려받기 힘들다

사업장 임대차보호법 제정 내지 임대형 아파트 공장확대 건의공장 건물을 빌려 쓰는 중소기업 4곳중 1곳은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은행이 사업장 대출을 위해 경인지역 36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물 계약 종료후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매우어렵다(4.6%)거나 ▲어렵다(20.3%)고 응답한 곳이 25% 가까이 됐다.

또 보증금을 계약종료후 즉시 받았다는 응답은 36.1%에 불과했고 대부분 1개월(27%), 2개월(13.7%), 3개월(12%) 걸렸으며 3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업체도 6.9%를 차지했다.

업체들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처럼 최소계약기간을 2년으로하고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내용의 '사업장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주거나 임대형 아파트 공장 확대 건설 등을 지적했다.

또 보증금의 규모는 1천만-3천만원이 48.4%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이하 32.4% ▲3천만-5천만원 11.1% ▲5천만원초과 8% 등이었다.

이와함께 기업 설립후 자가 사업장을 마련하기까지 평균 6년, 투자 금액은 13억600만원, 소요자금의 61.2%를 은행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확보와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대출조건 간소화(23.2%) ▲사업장 부지정보제공(14.5%) ▲신용대출 확대(13%) ▲사업장 구입 대출확대(13%) 등을 꼽았다.

한편 임대료는 연간 매출액의 평균 4.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