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투기혐의 448명 자금출처 조사 연장

국세청이 강남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자 448명에 대한 심층적인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강남 지역 투기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아직 수십건의 자금출처조사가 끝나지 않아 조사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연내에 모든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사에 박차를 가해 이달 말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간 발표 때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투기자들을 새로이 포착해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라며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액이 중간발표 때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당초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13일까지 마치고 이달 초까지 세금추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국세청은 특히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한 후 타워팰리스 16채를 171억원에 매집한 뒤 1채씩 파는 수법으로 물량을 조절해가며 가격을 끌어올린 투기 혐의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탈루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달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ㆍ주상복합ㆍ고가아파트 취득자 448명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발표를 통해 탈루세금 303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