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 "공단화·공무원화 고심"

노동부가 고용안정센터의 공단화 또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직업상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과 상담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노동부는 계약직 신분인 직업상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업상담원법 제정을 추진하다 최근 방향을 바꿔 공단 전환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고용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어가면서 두 방안을 놓고 한창 저울질을 하고 있다.

★본지 15일자 29면 참조

이 노동부 장관은 최근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고용안정센터의 공단 전환과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채용 등 두 가지로 처우개선 방안이 압축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결정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가 추진해온 공단 전환 방침은 1,300명이 넘는 고용안정센터 근무 공무원들을 민간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큰 부담이다. 특히 공직입문 10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들의 경우 공단 전환에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설득에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 노동부 정책방향이 노사관계에서 고용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3,000명 가까운 인력을 별도 기구로 독립하는 것도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채용은 공무원 직렬에 ‘상담직’을 추가해야 하고 공무원 정원을 1,600여명이나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새로 제기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과정에서 현 직업상담원 가운데 일부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직업상담원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국가고용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방안이 선택되든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는 이 장관의 리더십에 달려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