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개 금융규제 전면 개선 나선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시장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600여개의 금융관련 규제가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개선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또 북한 및 동북아권역 내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동북아개발은행도 연내에 설립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달 말께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ㆍ차관, 한국은행 총재, 은행연합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어 관련정책을 구체화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 내 산재하고 있는 600여개 이상의 금융규제를 총망라해 규제별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초장기국채 발행 등 채권시장 선진화와 구조조정시장 활성화,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 상주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경제부총리와 주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첫 간담회는 다음달 2일 개최된다. 또 외화자산을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초순 중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등을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를 개설해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허브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허브조성 및 발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