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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주요 사립대들이 최근 잇따라 대입 전형에서 내신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장 오는 10월로 예정된 2008학년도 정시모집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대학들이 최종 전형안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또 이에 따른 고3 수험생들과 일선 교사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13일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일부 대학에서 내신성적의 변별력을 약화하고 실질반영비율을 낮춰 학생부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학생부 반영비중을 높인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확한 학생부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각 대학이 사전에 학생부 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을 밝히도록 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제의 경우 관련 법안인 정보공개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2009학년도 입시 관련 정보부터 적용될 전망이고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제재방법 역시 이미 진행 중인 BK21사업 등에 대한 예산삭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 대학들이 입시안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내놓기도 어려워 교육부의 이날 발표는 경고수준에 그친 셈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 정권이 교체된 후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레임덕 현상도 교육부로서는 부담이다. 실제로 주요 사립대들이 번갈아가면서 정부의 3불(不)정책이나 내신강화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미확정 입시안을 흘리면서 ‘발롱데세(상대방의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 흘려보내는 의견이나 정보)’식으로 교육부의 반응을 지켜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이화여대ㆍ연세대ㆍ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들은 올해 정시모집에서 전체 학생의 40%에 해당하는 내신 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교육부의 제재를 의식한 듯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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