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일근무 10년간 유예 촉구"

중소업계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5일 근무제도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하되 앞으로 이제도의 도입을 10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기협중앙회(회장 김영수)는 20일 중소기업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 도입을 10년간 유예하고 유급 휴일 축소, 임금 할증률 인하등의 전제조건이 합의되지 않는 한 이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회장은 "지난 노사정 합의때 제시한 7개항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주도로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가 높아지고 인력난이 가중돼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며 연쇄부도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회장은 또 "특히 이제도가 도입되면 직접적으로 임금이 15% 이상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업계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중소기업이 준비를 갖추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ㆍ규모별로 단계적 도입과 10년간의 유예 ▦월차ㆍ생리휴가 폐지, 연 유급휴가 상한선 15일 설정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할증률 50%에서 25%로 인하 ▦유급 주 휴일제 무급화 ▦탄력 근로시간제 1년 단위 확대 ▦전문ㆍ관리직도 근무시간 및 휴일 비적용대상 포함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시행 추진 등의 전제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업체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금 금리도 신규와 마찬가지의 금리를 적용해 줄 것을 아울려 요청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