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펀드까지 조성하면서 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은 산업 동맥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그만큼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수요 부진 등으로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중견ㆍ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자금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산은ㆍ기은 등이 조성한 설비투자펀드는 두 기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설비자금 공급계획과 별도로 관리된다. 오는 2014년까지 공급되며 오로지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목적으로만 쓰이게 된다. 투자와 대출을 병행하되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우선주ㆍ보통주ㆍ장기회사사채ㆍ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제ㆍ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농지보전금부담 감면기한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하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현행 예산편성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새 방식은 외국인투자계획 확정시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도록 해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면서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병행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장기ㆍ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해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보가 총 100억원 규모의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중소기업창업자금을 1,600억원 확충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도 800억원 늘린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보증 규모도 총 6조2,000원으로 확대된다. 기금별 보증 규모를 보면 신용보증기금 2조1,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조1,000억원, 무역보험기금 3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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