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戰 개전 즉시 비상체제 가동

미국의 대 이라크 최후통첩으로 이라크전 개전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전쟁이 시작되는 즉시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시장 경색발생시 필요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담보비율을 현행 9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등 전쟁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통일, 외교, 행자, 과기, 산자, 복지, 환경,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사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분야별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쟁발생 즉시 고 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 이라크 사태와 관련한 각 부처 기능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가 상승과 관련

▲유흥업소 및 골프장 등의 (야간)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제 10부제`를 확대, 실시하며

▲유가 상승 추이를 봐가며 비축유 방출 및 추가적인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른 시일내에 국회동의를 거쳐 비전투 병력인 대대급 공병부대 500~600명을 파견하는 한편 이라크 및 인근 지역에 거주중인 교민 610여명의 대피를 위해 유사시 전세기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전쟁 개시후 2시간이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한 `이라크사태 정부대책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