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노선 결정前 환경성 검토

도로.철도.댐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 갈등을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 타당성 조사나 노선 결정 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 도로 공사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천성산 터널 공사 등을 두고 모든 계획을 짠 뒤착공 직전에 환경단체 등과 마찰을 빚는 바람에 예산 낭비가 더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던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그동안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던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의국책사업은 계획 수립 과정인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환경부나 지방 환경청과 환경성검토 협의를 해야 한다. 특히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따로 하지않는 국도와 지방도는 노선을 선정하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검토를 받게 된다. 그동안 도로는 4㎞ 이상 신설하거나 10㎞ 이상 확장시 착공 직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밖에 없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은 산업.관광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개발, 골프장 건설 등에 국한됐었다. 환경부는 향후 도로 등의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자연환경 실태조사 결과나 현재제작 중인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등을 이용해 도로 노선과 국책사업의 입지 타당성을환경 측면에서 검토하고 산림 훼손, 생태 축 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늘려 사전에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모든 개발의 시작인 도로 노선 결정전에 환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할 수 있었다"며 "이는 국토개발계획 등을작성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로 가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