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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공공기관장 10% 퇴출 '파장 예상' 재정부, 평가결과 20일 공개대형기관 포함 9~10명 될듯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92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장 중 10%를 퇴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10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규모 공공기관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개 공기업과 61개 준정부기관, 12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 92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평가작업을 끝내고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지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가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학교수ㆍ변호사 등 45명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단장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1차 보고서를 재정부에 제출했고 100점 만점 기준의 수치화된 점수를 뺀 보고서를 해당 부처와 각 기관들에 최근 보냈다. 평가는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70~90점) ▦보통(60~70점) ▦미흡(50점 이하)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중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과 경영계획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부 기관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퇴출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지만 절대평가를 가미한 상대평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현재로서느 평가 대상 기관장 중 10% 안팎을 (퇴출) 적정수준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장 92명 중 9~10명이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퇴출 기관장 중에는 대형 공공기관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퇴출 건의를 하기는 힘들다”며 “정확한 기준지침을 두고 끝까지 고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능력검증 없이 연줄을 통해 이른바 ‘낙하산’으로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 일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기관장 퇴출이 현실화될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의 정국 흐름이 이번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최종발표 과정에서 퇴출규모가 소폭 조정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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