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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생물체 관련 법률안 마련
입력2000-10-25 00:00:00
수정
2000.10.25 00:00:00
유전자변형 생물체 관련 법률안 마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공제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오는 26일 오전 10시 전경련 회관에서 바이오 기업 및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LMO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할 때 사전에 인체와환경 등에 미칠 위해성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토록 했다.
연구시설 안전관리 및 유전자 변형사실 표시 등 유통 관리를 제도화하고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 개발.생산.유통 등에 대한 정책을 종합 심의, 조정토록 했다.
입력시간 2000/10/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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