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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리인하 발언에 이은 것으로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할 한은으로서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아울러 유례없는 당청의 압박으로 금리결정 이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과 관련, "추경을 통해 시장에 국채물량이 나오면 국채가격이 떨어져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내려준다면 더 좋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여권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래세 부과가 성사되면 연간 세수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10~1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약 15% 정도고 개발도상국은 30% 수준"이라며 "앞으로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정부는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도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2016년부터 출자금 배당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한도를 정하겠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조기에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지금 엔저로 고생하는데 바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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