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지난 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이버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대토론회’에서 기자와 만나 “정보보호 예산의 퀀텀 점프가 필요한 시점이라 현재보다 적어도 5~10배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보호 예산은 국가 정보화 예산에 포함된 채 집행되기 때문에 지난 2010년 2,695억 원을 기록한 뒤 한 번도 이보다 많이 편성된 적이 없다. 올해 정보보호 예산도 2,543억 원이 배정됐을 뿐이다.
현재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보호 예산을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발의했지만 공청회·소위 통과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아무리 빨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법안 통과가 늦어 지더라도 정보보호 예산의 증액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윤 차관은 “법안 통과가 어렵더라도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과 의논해 대승적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동의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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