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자체재정분석] 서울시 재정자립도 전국 1위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98년도 회계결산치를 토대로 재정자립도와 경상수지비율 등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을 반영하는 10개 단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에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서울이 94.17%로 자립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76.91%) 부산(74.26%) 울산(71.64%) 광주(68.52%) 대전(59.60%) 대구(57.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별 재정자립도에서는 경기(69.14%) 경남(37.34%) 제주(37.26%)의 순서로 높았고 시의 경우는 경기 과천(95.84%)에 이어 안양(90.95%)과 수원(90.71%)이 높은 자립도를 기록했다.

또 전국 91개 군 가운데서는 경기 화성이 70.73%로 가장 높았으며 69개 자치구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95.13%로 재정자립도 1위를 차지했다.

분석결과 서울은 자립도외에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체상환비비율, 투자비비율 등 모두 6개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해 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 생산성이 가장 충실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분석 결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과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비율 등 3개 지표에서 하위권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재정진단평가단을 구성해 내년 2월부터 정밀진단을 벌이기로 했다.

1차 재정진단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대전, 울산, 부산(이상 특별·광역시), 제주, 충남, 전남(이상 도), 경북 영천, 경기 수원, 경남 양산(이상 시), 경북 울릉, 강원 양구, 경북 군위(이상 군), 대구남, 부산중, 부산사하(이상 자치구) 등 15개다.

오현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