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후관리 건보로 통합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사후관리가 통합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나눠 맡고 있는 의료급여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이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비 지원내역의 적정성 검토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인의 경우 건보공단,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지자체가 담당해왔다. 기획처는 조직과 인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지사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도 맡도록 해 이를 상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각 지자체에 있는 전국 150여명(2005년 기준) 사례관리요원은 올해부터 시ㆍ군ㆍ구마다 1명씩 총 243명으로 충원한 뒤 의료시설 이용이 과다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상담,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한 병원에서 여러 과를 방문해 진료하거나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수급자들이 많이 있다”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