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인의 딜레마'와 미국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미국이 반대하는 교토의정서의 발효 여부였다. 지난 97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ㆍ일본ㆍ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비준했고, 러시아까지도 비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조약을 미국이 반대하는 건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 국제무역을 설명하는데 자주 이용되는 게임이론에 '수감인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수감인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자. 재판에서 두 사람이 말을 맞추면 둘 다 낮은 형량의 벌을 받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둘 다 높은 형량의 벌을 받는다. 게임이론은 결국 두 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고 높은 형량의 벌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말을 맞추기로 해 놓고 약속을 어기는 쪽은 큰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감인들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과 이에 대항하는 다른 국가들은 말을 맞추는데 실패해 최선의 상황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감인과 같다.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부과한 철강관세와 해외판매법인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에 대해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보복조치를 선언했다. 미군에 면책권이 부여되야 하는가를 놓고 국제형사법원의 출범은 지연됐다. 9ㆍ11 테러 1주기를 앞두고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미국의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세기 미국이 보여준 양면성은 미국을 테러 대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반면, 해외에서는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민주적 정권,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을 지지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점은 미국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증가시킨 요인입니다." 지구정상회의의 개막식에서 연설한 타보 음베키 남아공 대통령은 "인류가 적자생존이라는 미개한 원칙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쳤다. 이 같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을까?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구정상회의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대신 보냈다.

김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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