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출구전략, 재정부문 우선 시행을”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글로벌 출구전략의 우선순위가 통화긴축에서 재정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경제의 향방’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재정 출구전략을 계획보다 빨리 진행하고 통화금융 부분의 출구전략을 뒤로 미루려는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출구전략 순서상 통화긴축이 아닌 재정 부문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출구전략 순서상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대응전략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 부문은 남유럽 위기 사태의 진정 방향을 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리먼 사태에 비해 충격의 강도는 약해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는 오지 않고 기간만 다소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럽의 위기설이 재차 불거지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 자금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계 자금이 추가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금융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규 수석연구원은 “국채 만기를 분산하거나 은행의 외화채무 만기 분산을 유고하고 국내 외화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외환보유액 일부를 국내 스와프 시장에 공급해 시장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