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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주택분양·대출제도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의 틀을 확 뜯어고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일부 손질하는 방안이 당국 간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민 주택분양·대출 지원의 큰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 상한선 기준(85㎡·옛 25.7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발표할 3개년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개년계획의 틀은 거의 다 짰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넣고 뺄지 검토하고 있다"며 "LTV 등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민주택 기준을 바꾸면 연관된 청약제도·대출제도 등 후속으로 바꿔야 하는 것들이 많아 이번에 못 담을 가능성도 있는데 3개년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개년계획은 LTV, DTI, 국민주택 규모 기준 등 주택청약·대출제도를 개편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원칙만 제시하고 세부방법은 이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중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85㎡'인 현행 상한선을 향후 '60㎡' 등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주택 규모를 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연구기관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 반대로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100㎡대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이 처음 제시됐던 40여년 전에 비해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 이제는 중대형 주택 수요가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LTV·DTI규제는 가계부채 억제 차원에서 틀은 살려두되 실수요자·서민 등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부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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