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없는 대학 생긴다,산업체 운영 기술대

09/20(일) 13:31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을 떠나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대학 제도가 까다로운 규정과 경기침체로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산업체가 별도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기술대학을 세울 수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산업체 안에 전문대나 대학을 설치, 해당업체 근로자들이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한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대학 설립을 신청한 업체가 한 곳도 없다.

이는 경제난으로 기업체의 근로자 복지후생 및 교육을 위한 투자가 위축된 탓도있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모든 대학은 반드시 학교법인을 통해서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대학을 세우려면 校舍로 쓸 산업체 시설을 학교법인 명의로 바꾸고학생 1인당 6백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산업체들이 대학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금도 한진, 삼성 등 36개 업체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社內대학 형식의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규 대학이 아니어서 과정을 이수해도 대외적으로 학위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기술대학에 대해서는 별도 법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의 교육과정만 설치하면 대학(전문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술대가 설립되면 근로자들은 전문대 등의 위탁교육을 받지 않고도 교양교육과전공, 현장실습 등을 이수한 뒤 공식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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