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무역진흥 종합대책(표)

◇수출 기업 채산성 보전-환율 1달러당 1,300원대 유지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

-원화가치가 엔화 가치의 10분의 1 수준 유지 필요.

-외환매매수수료 및 환가료 등 수출부대비용 IMF이전수준으로 인하.

◇무역 금융제도 보완

-신용보증제도 보증심사 대폭 완화.

-무역어음 지원규모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4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업체당 무역어음 이용한도(현행 1,000억원)

를 상향 조정. -종합무역상사를 부채비율 200%축소 대상에서 제외.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지속.

-물적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율 상한선 설정.

-기업별 여신한도 제도 폐지.(종합무역상사만 제외하는 방안도 가능)

◇물류 인프라 확충

-SOC투자에서 항만시설, 물류기지 확충에 우선순위 부여.

-현행 독점방식으로 운영되는 하역업무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

-하역 즉시 통관이 가능한 부두직통관(ON DECK SYSTEM)제 전면 실시.

-물류 요금 결정을 위한 「물류요금 조정위원회」설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확대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에이전트활용 지원.

-구상무역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자체별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농지전용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남북교역 활성화

-민간 차원의 대북 경협 단일창구 설립.

-남북간 물류비 경감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