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 문제 많다'

정부의 2008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대인 8.5%에 달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대 과제란 지적이 8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펴낸 ‘2008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7.9%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2006년도 내국세의 초과세입분에 대해 교부금 정산으로 1조4,000억원을 2007 회계연도에 사용, 2007년도 예산에 포함해 상대적으로 2008년도 총지출규모 예산증가율이 낮아졌지만 이는 재정통계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며 국회가 의결한 20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57조3,000억원으로 2007년도 237조1,000억원보다 8.5% 증가, 2005년 이후 총지출 규모로 작성된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낮은 수준의 재정규모 및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미래의 재정지출 소요에 대비해 중립 또는 긴축적인 재정활동으로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해 “BTL 사업 규모가 2007년 1,000억원, 2008년 2,000억원에 불과하지만 2010년 1조원, 2011년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사용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사업(568억원)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95억원)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80억원) 등을 꼽으며 “근거법률 통과가 불투명한 경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5%의 실질경제성장과 7.3%의 경상경제성장을 전망했지만 예산처는 각각 4.8%와 6.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