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출연금 일부 투자비로 ‘전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IMT-2000 출연금 일부를 투자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춘 통합신당 의원은 “IMT-2000 사업권을 부여하던 때의 전망과 실제 상황이 급변했다”며 SK텔레콤과 KTF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IMT-2000 출연금 일부를 투자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초 2003년이면 IMT-2000 가입자가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서비스도 시작되지 못했다”며 출연금을 투자비로 전환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매우 근사한 아이디어”라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관련, 허운나 민주당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선발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올 상반기 SK텔레콤의 순이익이 경쟁사인 LG텔레콤의 매출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논리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이동통신 시장의 왜곡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에서 비롯됐다”며 “양사의 합병으로 고품질의 800MHz 주파수 독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남 사장은 “PCS의 경우 800MHz에 비해 1.73배의 투자비가 소요된다”며 전파사용료의 차별화와 접속료 개선 등의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전파사용료 차등부과, 번호이동성 시차도입 등 비대칭규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지금까지 SK텔레콤의 접속료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장기증부원가(LRIC)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신성장동력사업이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특정 업체에 집중될 경우 경쟁국가로부터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도 정통부의 9대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이 부처간에 비슷한 사업이 많다며 부처간 업무 중복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정통부가 2007년까지 2조5,000억원의 투자해 600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구체적인 인 방안을 질문했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 도입,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싼 논란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호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