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력 12평서 15평이하로 늘려야"

서울시정개발硏 토론회 "방수·면적부족 해결위해"

"임대주택 주력 12평서 15평이하로 늘려야"

서울시정개발硏 토론회 "방수·면적부족 해결위해"

현재 12평형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주력 평수를 12~15평 이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 산하 연구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장영희 선임 연구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38.8%가 방수 부족을, 44%가 면적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4인 가구의 경우 방수가 2개 미만이면, 6인 가구의 경우 3개 미만이면 방수 부족의 경우에 해당한다.

장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분의 65%를 12~15평 이하로, 31.2%를 12평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이 경우엔 공공임대 주택 규모 상향 조정에 대한 입주민의 요구와 임대주택 규모 다양화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 연구원은 ▦추가공급분 중 55.1%를 15~18평 이하로 ▦24.2%는 18~21평 이하로 ▦20.7%는 12~15평 이하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안은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달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12평 이하 90.2%, 12~15평 이하가 8.9%, 15~18평 이하가 0.7%, 18~21평 이하가 0.2%를 차지하고 있다.

김창익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03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