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불법파업 ‘미봉책 대처’ 안된다

재계는 노동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정말 큰일나겠다`는 긴장감이 팽배해 있다. 경제5단체가 이날 노동계를 향해 `파업자제`를 긴급하게 촉구한 것에는 재계의 이 같은 위기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양대 노총은 이미 6월말~7월초에 걸쳐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해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주말 조흥은행 노조의 `은행 매각저지 파업` 등이 금융혼란으로 이어지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했던 재계로선 친노성향이 짙은 참여정부 출범후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단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두려움`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노동계의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걱정했다.

◇자칫하면 손쓸 수 없는 상황 온다=재계는 무엇보다 사회질서가 무너져 정부의 정책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지금은 교통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과 비슷하다. 위반차량 한 두대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만 수십~수백대가 한꺼번에 위반하면 어떤 차량도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나 이익단체의 목소리 높이기가 정부가 대화만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기업들의 매출감소가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A사의 한 임원은 “지금은 기업이 사실상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다. 해외시장의 수요가 감소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고 내수마저 최근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노사갈등까지 발생하면 올해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 중장기 경쟁력에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올들어 노조와 이익집단의 불법행동이 협상이 타결되면 저절로 면죄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불법파업이 확산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는 700억~800억원 정도의 물량이 제때 수송되지 못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지만, 파업이 끝나면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기업들은 불법파업과 불법행동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전무는 “야구에서 수비할 때 날아오는 공을 잡기 위해서는 미리 공이 떨어지는 지점으로 달려가야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쳐다보다가 공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허겁지겁 달려가서 멋지게 슬라이딩 하면서 잡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미 5~6개월전에 예견된 파업사태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미봉책으로 `생색내기 해결`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처가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시선이다. 정부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되는 지점에서 강력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B그룹의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희생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번에 막지 못하면 정권이 유지되는 5년동안 내내 끌려다녀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