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경제수석­한은임원 회동 금융개혁안 이견 못좁혀

◎물가책임제 등 종전입장 고수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23일 하오 5시30분부터 4시간동안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최연종 한국은행부총재를 비롯한 한은 임원들과 만찬모임을 갖고 정부의 중앙은행독립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김수석은 이날 모임에서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중앙은행독립을 제도로서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한은 임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또 금융통화위원장의 물가책임제, 금통위 위원장 임명 절차, 금통위 사무국과 한은의 위상 등 한은이 문제삼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한은이 금융개혁관련 법개정작업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부총재 등 한은 임원들은 한은총재의 물가책임제는 시기상조인데다 정부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통위 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제청과 한은을 금통위 사무국 산하에 두는 것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은행감독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