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물환 포지션 추가규제 시사

선물환 포지션 추가 규제 등 정부가 금융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금융규제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신년인사회에서도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금융 부문의 건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제 자금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환 부문의 건전성 관리에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서는 정부가 선물환 한도를 외은지점은 200%로, 국내 은행은 40%로 추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차 선물환 규제에서는 종전의 종합포지션제도에서 외은 지점 250%, 시중은행 50% 수준으로 포지션을 제한했고 상황에 따라 분기별로 한도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도 당분간은 14%의 단일세율로 적용, 유동성 과잉 유입을 막을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과세로 환원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령으로 0~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자금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필요에 따라(외국인 자금유입이 줄어 문제가 생길 때) 시행령을 만들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