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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쟁점사안, 이달중 고위급 협상 통해 타결 쇠고기 문제 논의 워싱턴회담 입장차 못좁혀양측 요구사항 중간수준서 결론 도출 가능성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 시도 할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8일부터 닷새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협상에서 우리나라는 19개 협상 분야 전체에 걸쳐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등 전향적 자세로 임해 협상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7일 미국에서 끝난 한미 농업 고위급 회담이 별 성과를 못 내 8차협상에서도 쇠고기 등 초민감 농산물 개방과 개성공단 특례인정 등은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 말 이전 고위급 협상을 별도 개최, 남은 쟁점을 타결짓는다는 방침이다. ◇중간 수준에서 협상 타결=한미 FTA 협상은 양국간 뚜렷한 요구사항을 한쪽이 일방 수용하기보다는 중간지대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품 관세 철폐에 있어선 우리 측이 미측 자동차와 섬유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측이 요구 중인 자동차 세제 개편과 섬유 우회수출방지책을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반대로 미측이 공세적인 농산물에선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방을 수용할지가 관심사다. 우리 측 주요 요구사항인 미측 반덤핑 제재 조치 완화와 관련된 무역구제 분야가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목된다. 미측의 무역구제 양보 수준은 자동차 세제개편은 물론 미측이 요구 중인 의약품 특허권 연장, 약가 심사시 경제성 보장 등과 연계돼 있어 한미 FTA 협상 결과의 중요 관전 포인트다.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는 미측이 국내 방송ㆍ통신 시장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측은 취업비자쿼터 할당과 전문직 상호인증 대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에 있어 조세 및 부동산 정책을 간접수용으로 보고 소송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우리 측은 조세 및 부동산 정책을 투자자의 소송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이밖에도 노동ㆍ환경ㆍ지적재산권ㆍ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가능한 상대방 요구의 관철을 최소화하는 방어적 입장에서 협상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등 농산물 막판 진통 계속될 듯=한미 FTA 농산물 관세철폐와 뼛조각 쇠고기 문제를 논의한 워싱턴 고위급 회담이 7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8차협상에서도 농산물 부분의 타결은 어렵게 됐다. 앞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8차 협상도 상당히 어려워 이번에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뼛조각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 업계가 쇠고기 수출을 재개할 경우 뼛조각이 나오더라도 전량 반송치 않고 부분 반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TA협상에서 농산물 개방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더라도 협상을 송두리째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농산물 부분의 이견조율에 시간이 걸리면 미측이 시한을 못 맞춰 의회에 일부 내용은 유동적으로 결과를 보고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어떻게든 협상은 타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특례 인정 역시 쇠고기 등 농산물 초민감품목의 개방 여부와 마찬가지로 8차협상에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측은 8차협상에서도 개성공단 문제를 계속 제기할 계획이지만 미측 역시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문제는 공식 협상보다는 최고위급간에 정치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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