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산자위 소속 한나라 전용원의원

田의원은 이날『지난 94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중국동포중 지금까지 6,399명이 사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자로 숨어지내거나 강제귀국조치를 당했다』며 이탈의 근본원인과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한나라당 경기도지부장인 그는 이어『연수생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 5월13일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고 6월1일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운용 요령을 제정, 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이탈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측과 중기협을 비난했다.

실제 중기협이 이날 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1만1,754명중 54%인 6,399명이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된 94년이후 지금까지 이 제도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5만9,058명이며 이중 2만909명이 사업장을 이탈, 이탈률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특히『(주)경인물산, (주)아이에치엠컨설팅 등 위탁관리회사의 경우 직원 9명이 2,0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어 산업연수생의 효율적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연수협력단 인원 보강 등 중기협차원의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경기 구리 지역구 출신인 田의원은 또『산업연수생의 산재발생원인으로 작업중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382명으로 88.2%를 차지, 연수중 발생하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중기협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공제사업기금에 대해 『95년 회수율이 55.8%였으나 올 8월 현재 40.4%로 회수율이 감소했고 최근 5년간 발생한 부실채권은 1,990억원이고 이중 잔액이 1,134억이 된다』며 이의 회수방안을 촉구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