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한 ‘경영권 방어’ 논의

현대자동차의 노사합의가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와 재계가 사용자의 노조대항권, 다시말해 경영권 강화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산업자원부가 노사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현행 노사관계로는 국내 산업의 건실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상당수 주력산업들이 고임금과 노사갈등에 발목이 잡혀 산업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현대차의 노사합의가 확산되는 경우 주력산업은 물론 대다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 기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지난 80년대 중반 민주화에 따른 `노동의 대폭발` 이후 노조의 위상과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노조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경영참여는 물론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등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는 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노조와 노동자의 권익은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기준에 의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내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의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조의 운영, 구성, 활동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여전히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제도와 관행이 많다는 점이다.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파업지상주의가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다. 전문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불안으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임금수준이나 주5일제를 포함한 근로조건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노조와 근로자를 경제적 약자로 간주하고 노조의 입장과 요구만 들어주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기준에 입각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쟁국의 10배에 이르는 고임금에다 경영권마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쟝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사합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 노조에 의해 노사관계가 주도되는 경우 기업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고 결국 일자리 축소와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저 전체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해고사유 완화, 노조전임자 축소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제도와 관행은 이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에서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우승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