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권고안 17일 발표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관련한 정부 권고안이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업계와 계약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5년 가까이 끌어온 생보사 상장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현재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17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안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생보사 상장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만큼 정부가 (공익재단 출연 등을) 명시할 수 없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 생보사 상장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생보사 상장이 유보될 경우 삼성자동차 부실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채권단에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의 현금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보로 잡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주식처리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또 1989년과 1990년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실시한 자산재평가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다시 연기해 주느냐의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