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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온라인에서 치고 빠지는 불법 단말기보조금을 단속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지방도 사전점검 횟수가 주 1회에서 6회로 대폭 늘고 과징금 상한선도 매출액의 1%에서 2%로 두 배 많아진다. 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에 간편 스팸신고 기능이 탑재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보조금 상한선도 조정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에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평일 주간에만 가동하던 온라인 감시센터가 24시간 운용된다. 게릴라식 불법 보조금 지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에 대한 사전점검도 크게 늘려 불법 보조금의 지방 확산을 차단한다. 동시에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매출액의 2%로 높아진다.
급증하는 불법 스팸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스팸, 그중에서도 대부업자의 스팸을 집중 점검한다. SNS를 통해 늘고 있는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클릭 한번으로 스팸신고가 되는 기능이 올 하반기 중에 추가된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와 SNS 사업자가 손잡고 준비 중이다.
한편 방송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방송정책도 펼친다. 한류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BS 수신료 인상과 방송 광고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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