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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심판이 호루라기 자주 불면 경기 재미 없다.. 가급적 적게 불겠다”
정재찬 공정개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심판이 계속 호루라기를 불면 경기가 재미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호루라기를 적게 불어 경기 진행을 막지 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자동차·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대표 및 임원과 경제단체 관계자, 대형 로펌 변호사 등 100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인사들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무엇보다 원칙을 강조했다. 한 편의점 업체 대표가 “대규모 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 모두의 적용을 받아서 힘들다”고 토로하자 그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폭행·살인을 했는데 폭행죄만 적용하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안 하면 법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력사 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시 원청회사까지 조사하는 이른바 ‘윗 물꼬 트기 방식’ 등을 소개하면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판은 선수들끼리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빨로 깨문 것을 못 볼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선수들끼리 상생하고자 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과거처럼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만 움직일 때는 약간의 반칙과 할리우드 액션이 있어도 통과가 됐지만, 글로벌 무대에서는 정정당당하게 기술력과 힘으로 경쟁해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루라기를 적게 불겠다”는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가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하자 정 위원장은 “자칫하면 재벌 특혜라는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관계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익명제보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익명이더라도 구체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대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로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을 형사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제외하는 방향이 맞지만, 세월호 사태 등을 겪으면서 관에 대한 불신감이 많아 ‘정부는 기업 편’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민주화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후퇴한 것이냐. 오히려 독재시대에 그 단어를 더 많이 쓴다”며 “공정위가 하는 모든 업무가 전부 경제민주화와 관련 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남아있는 경제민주화법 과제인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을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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