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尹부총리 고발ㆍ거리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지침에 반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2일 형사고발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이날 오후 거리집회에 나서기로 하는 등 NEIS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ㆍ사회단체들까지 나서 NEIS 시행 반대를 주장하는 등 교단혼란이 사회갈등으로 번지는 추세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법률적 근거도 없이 NEIS 시행을 교사들에게 강요했다는 이유로 윤 부총리 등 교육부 관료 4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고발장에서 “윤 부총리 등은 법적 근거도 없는 NEIS의 시행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징계처분과 각종 불이익을 준다며 협박을 일삼아 위법한 지시에 따를 위무가 없는 교사들을 협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2,0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사직공원에서 NEIS 투쟁보고회와 전교조 창립 14주년 기념 교사대회를 개최 하는 등 NEIS 파문이 법률논쟁과 함께 장외집회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NEIS를 강행할 경우 연가투쟁 등 NEIS 무력화 투쟁에 들어간 전교조와 함께 전국 각 지역별로 운동본부를 구성해 `인권침해 NEIS 거부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NEIS 입장을 번복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주장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는 NEIS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교단의 갈등을 유발한 윤 부총리의 퇴진을 위해 서명운동과 함께 오는 7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