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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지적재산권 분쟁에 휩싸여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수도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63.3%가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당 지재권 분쟁건수도 2.9건에 이르고 있다. 지재권 분쟁에 따른 피해규모로는 ‘1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5.1%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28.2%), ‘5억~10억원’(14.1%)의 순이었다.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기업들도 12.6%에 달했다. 이처럼 분쟁에 휩싸인 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는 결국 소송판결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양자 화해’(21.6%)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18.9%)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한편 국내 제조업 5곳 중 1곳은 지재권 획득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권리확보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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