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뢰성 제고/장영철 국회의원·신한국(로터리)

연초부터 시작된 대기업 부도사태와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확산되어 있다. 환율이 폭등하고 증시가 폭락하는 등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를 치유하기 위한 묘약은 과연 무엇인가.정부에서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증시는 오히려 폭락을 거듭했으며 경제장관회의에서 종합적인 경제안정대책을 발표해도 안정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IMF 관계자 등 세계 저명 경제전문가들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신인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외자조달금리 또한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듯 실타래처럼 얽혀 끝도 시작도 보이지 않는 작금의 경제위기는 어디서부터 그 단초를 풀어가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그 첫째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정부정책 한두 가지로 단번에 영향을 받을 만큼의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민간경제주체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부에서는 개발경제시대의 아집과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기아문제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정관리, 정부 지원이라는 당초의 해법으로 4개월여만에 되돌아간 꼴이며 결국 4개월 동안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적 불안감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이란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정책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스스로 확고한 장단기 경제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책입안과정에 민간경제주체들의 사전적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주가 5백선이 붕괴되고 환율 9백50원인 시대를 맞아 온통 허탈감에 젖어 있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선 급하다고 대증적 정책만을 남발하다 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민간경제주체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하는 침착한 접근법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긴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