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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으로 커피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커피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신청을 다음 달 초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수복 중앙회 기획국장은 "이사진 내부에서 중기적합업종 신청이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돼 실무진 회의를 거쳐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중소영세상인 보호라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 다음달 초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중앙회는 지난해 12월5일 이사회를 열어 연내 커피업종부터 적합업종을 신청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늦춰 지난 10일 다시 이사회를 열고 관련 커피전문점 명단 및 신청서를 이 달내 동반위에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회의 입장 변화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 라는 표현으로 규제 혁파 의지를 밝히고 정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규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이다. 때마침 올 하반기로 예정된 82개 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문제를 놓고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껄끄럽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잇따른 중기적합업종 신청 연기에도 커피전문점 업계는 무덤덤한 분위기다.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중앙회가 커피업종에 대한 적합업종을 신청하려다가 일정을 계속 미루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올해는 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여유 있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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