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이 '콩나물 수도권' 부채질

지난 20년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이 처럼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 꼬여가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국제화 분위기에 휩쓸려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된 데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제한 장치들이 슬금슬금 풀려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까닭이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틈타 수도권 과밀 해소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장총량제' 마저 대폭 완화될 조짐까지 보여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 46.3%로 높아져=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는 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난해 수도권의 인구 순유입은 15만200명으로 1년전인 99년보다 무려 58.5%나 늘었다. 이는 지난 93년이후 7년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 35%에 불과하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지난해에는 46.3%로 높아졌고 제조업체의 비중도 43.8%에서 55.6%로 증가했다. 이는 도쿄의 인구집중도 32.3%나 런던의 21.6%, 파리의 18.2%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코스닥 등록법인의 72%가 서울(41.6%)과 경기(25.1%), 인천(4.9%)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큰 문제= 이처럼 인구와 공장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지난 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94년에는 공장총량제까지 도입됐지만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규제완화 추세에 밀려 수도권 유입 억제정책은 슬금슬금 뒷걸음을 쳐왔다.

이에 따라 난개발을 불러 국토가 누더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집중에 따른 교통ㆍ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실제로 지난 94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경제계가 규제완화를 요구하자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에 대한 입지규제를 수차례 완화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성장관리권역내의 7개 첨단업종에 대해 25%내에서 증설을 허용했고 97년에는 이를 다시 50%로 확대 했다.

또 95년 12월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했고 96년 6월에는 대학원대학과 의료ㆍ문화기관을 인구유발시설에서 뺐으며 97년 7월에는 기존 공장의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첨단공장의 증설을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수도권 난개발이 한창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건축법을 고쳐 일정한 구역안의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자 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