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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입법 예고된 29일 증권 관계자들은 "이제 본격적인 무한경쟁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증권연구원 주최로 이날 영종도 하얏트리젠시인천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증권사 사장단과 정부ㆍ학계 인사 등 60여명은 무한경쟁 시대의 개막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의견을 나눴다. 최도성 한국증권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사위는 던져졌다"면서 자본시장통합법이 가져올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상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통합법이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함께 하면서도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업계가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사 지급결제업무 취급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빚어졌다. 송민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산업의 소액결제업무 취급 필요성과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홍석주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우려와 달리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 고유업무로 증권사에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투자업의 미래'와 '금융투자업의 지급결제기능', '새로운금융투자상품 개발 전략' 등 총 3가지 섹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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