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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부일체'로 대변되는 스승에 대한 존중의 풍토가 뿌리깊은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일종의 금기였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교원평가제가 확대되면서 이 금기는 깨졌다.
평가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평가 대상인 교사들도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경기도 모 공립고의 김모(34ㆍ여) 교사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인사나 급여 등에 반영하는 데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반대한다. 김씨 역시 "평가 결과로 교사를 줄 세워 경쟁을 조장해서 얻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평가대 상을 성장ㆍ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쓸 경우 정작 당사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교원평가제는 결과를 인사와 급여와 연계하지 않는다. 대신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학습연구년제(안식년)를 얻어 쉬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반면 평가가 저조한 교원은 전문성 향상 연수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평가 결과와 인사ㆍ보수를 연계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야당과 교원단체의 반발에 밀려 법제화가 미뤄진데다 전면시행 일정에 쫓겨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둔 교원평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이러한 교원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 불만이 많다. 공교육 정상화는 평가를 통한 우수교사 확보에 달렸고 사회 각 분야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가와 보수ㆍ승진 등을 연계하는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교직사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안모(37)씨는 "현 교원평가제로는 교사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인사에 반영돼야 매너리즘에 빠진 교직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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