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 조찬회 발언내용

李재경 조찬회 발언내용"정책잘못탓 발생한 부실 은행에 떠넘기지 않겠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가진 조찬포럼에서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로 발생한 책임과 부실을 금융기관에 떠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은행 문을 닫는 적기시정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 요지.

◇책임·부실 금융기관에 안떠넘겨= 신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초기단계에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책임과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 펀드도 은행 등이 자기책임 아래 투자하고 정부는 신용을 보완해주는 등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정부가 떠안는다. 애매하고 불투명한 정책으로 발생한 위험을 시장이 맡기지 않겠다.

◇은행 문 닫는 적기시정조치 없다=당초 국제통화기금(IMF)과 작년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적용, 충당금은 향후 2년간 나눠 쌓기로 합의가 됐다. 그 계획을 이번에 앞당긴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 않겠다. 현재로선 부실규모나 적립한 대손충당금 규모, 경상이익 등을 볼 때 문을 닫는 등의 적기시정조치 필요한 은행은 없다.

◇은행합병 연내 가시화 안될 듯=2단계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경쟁시장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다. 합병과 금융지주회사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능력을 배양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다.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가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금년에 은행합병과 관련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올해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일문일답>

_현대자동차 분리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누가 한 약속이든 시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시장에 대해 약속한대로 현대자동차는 현대계열에서 분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은 3% 이하로 낮춰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

_10조원 채권투자 펀드 조성에 일부은행의 반발이 있는데.

▲이 펀드는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펀드를 구성, 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최고 40%까지 보증지원을 한다. 시장이 판단해서 하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해가 부족했으나 지금은 투자은행들이 서로 자회사에 펀드운용을 맡기겠다고 경쟁한다. 수익률이 좋고 신용위험이 적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당초 5~6개 펀드가 2조원 정도씩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나 운용경쟁으로 개별펀드 규모가 5,000억~1조원 정도로 축소돼 펀드 수가 더 늘어날 것 같다.

_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가 책임지고 구조조정한다고 했는데 의미는.

▲정부와 IMF는 7월15일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지를 담은 장기계획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시장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빨리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지주회사를 통해 시중에 매각하거나 전략적 제휴로 정리하는 방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각자 은행이 마련한 계획의 현실성 여부를 봐야 한다. 각 은행 경영진이 수립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

구동본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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