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개혁 지연으로 경제침체

■아시안월스트리트 보도지난 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굳건하게 버티어 냈던 타이완 경제가 개혁 지연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보도했다.

저널은 최근 타이완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정치ㆍ경제부문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면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의 동 타오 이코노미스트는 "타이완이 현재 겪고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타이완이 ▦수출부진 ▦중국과의 경쟁 ▦은행시스템 개선문제 ▦정치불안 등으로 장기적인 도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타이완의 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급감한 101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11% 감소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타이완의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또한 1.06%에 머물렀는데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골드만 삭스의 지역전략가인 애넌드 아이탈은 "타이완 경제가 머지않아 침체(recession)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저널은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수출부진이 타이완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주력제품인 128M D램가격은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개당 3.5달러선을 훨씬 밑도는 개당 2.5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1년전보다 무려 82%나 폭락했다.

저널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타이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빼 놓을 수 없는 원인이라고 전했다.

은행부문 역시 타이완이 가진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타이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술산업부문은 대부분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아직도 건설ㆍ섬유ㆍ부동산 등 구경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은행권의 부실채권규모는 전체 여신의 1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와중에 1년 전 출범한 천수이볜 정부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혁입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저널은 ▦타이완달러화 평가절하 ▦이자율 인하 ▦외국인에게 금융산업개방 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