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틈새계층' 임대주택공급 추진

서울시내에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회사가 부도를 냈거나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주택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실질적으로는 무주택 수급권자 이지만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부득이하게 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의 경우가 늘었지만 상당수가 제도권의 저소득 요건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 위 계층이나 이들 '저소득 틈새계층'가운데 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 개ㆍ보수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이 적지 않은 데다 '부득이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모호해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올해 공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6월 현재 1,116가구, 시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 개ㆍ보수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모두 1,400가구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