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로 문화수신국서 발신국으로 격상'

우리나라가 IT(정보기술)로 `따라잡기형 근대화'과정을 마치고 글로벌 표준화에 동참, `문화수신국'에서 `문화발신국' 지위로 격상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전세계 173개국에 634만명이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통합, 네트워크 공동체를육성할 경우 유대인이나 화교경제권 못지않은 `한민족 경제권'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개방적이고 높은 사회의식을 가진 참여세대(P세대)가 전면에 등장하고 정부 형태도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에서 모바일(M) 정부를 거쳐 유비쿼터스(U) 정부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0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연구 추진전략심포지엄'에서 IT혁명으로 사이버 상의 이동이 활발한 신유목 사회가 출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과거 각종 전화(戰禍)로 고통을 안겨줬던 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IT와 세계화 작업으로 동아시아 중추국가로의 부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반전됐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제국과 일본, 미국 등 해양제국간 세력충돌의 교차점에위치하는 반도의 지정학적인 조건이 IT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대륙과 해양,동양과 서양, 남(빈국)과 북(부국)을 연결하는 가교로 활용된다는 분석이다. 또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등 주변 4개 강국을 연결, 중재하고 21세기 동북아 평화질서를 수립하는 중재자, 촉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 중추'가 가능하게 됐으며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횡단 철도망 등으로 `물류 중추'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임 교수는 특히 기존의 다른 영토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IT를 활용, 탈영토적, 탈국가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영토국가의 제약을 우회해 인터넷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사이버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216만명과 중국 215만명, 일본 90만명, 러시아 56만명 등 주변 4대강국을 비롯, 전세계 173개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유대인,화교 경제권에 못지않은 강력한 한민족 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임 교수는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IT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문화가 종식되고 세대균열이 표면화됐으며 이데올로기적 교조주의가 퇴조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P세대(participation)'가 등장하고기술적으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가 무선, 모바일 환경에 기초한 모바일(M) 정부로 발전하고 이후 언제, 어디서나 정부의 서비스를 받고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 정부가 출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IT혁명과 미래한국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 이지순교수(경제학)는 3-4%의 잠재 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2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이지만 성숙한 자유개방경제로 IT혁명이 크게 진척될 경우 5-6%의 성장률로 13년후에 3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정부 주도의 관행이 지속되고, 남의 것에 대한 폐쇄성이 존재할 경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막게 될 것이라면서 먼저 이들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