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력집중 우려 수준 아니다/한국경제연 보고서

◎30대 재벌 누적고용점유율 미·일·영보다 낮아국내 30대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도는 스위스나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아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황인학 박사는 6일 「경제력 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력 집중의 국제비교에 가장 적합한 지표인 고용지표를 이용, 86년부터 93년까지 누적고용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고용기준 10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93년의 경우 스위스 93.1%, 스웨덴 58.6%, 프랑스 24.5%의 순이며 한국은 7.4%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또 비교대상 기업을 30대기업으로 확장해도 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93년 11.3%로 영국의 32.6%, 독일의 31.7%, 미국의 22.9%, 일본의 15.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비교시점을 달리해도 국내 기업은 절대규모에서 비교 대상국의 대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영세한 것은 물론 한국 30대기업의 평균 고용규모는 1만2천명으로 미국 30대기업의 12분의 1, 독일 30대기업의 8분의 1, 일본 30대기업의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조직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비교대상국중 최하위이며 30대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반드시 심화일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공정거래법, 공기업 민영화, 진입규제 등에서 사용해온 경제력 집중논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