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반독점협력 협정 체결

미국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번 협정이 『세계 최대의 무역국인 두 나라간의 관계 증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로버트 피토프스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이번 협정은 전세계적으로 거래 및 경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서 『우리가 조사한 기업합병의50% 정도가 양국, 나아가서는 10~12개국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네고로 야스지카(根來泰周)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가장 돈독한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이 최초의 반독점 협력을 미국과 체결한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히데아키 일본 대리대사는 일본 관료들이 반경쟁 정책에 관한 협정도 타결돼야 양국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차이점은 양측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91년과 95년에 각각 유럽연합(EU) 및 캐나다와 맺은 협정을 모델로삼아 체결된 이번 협정은 양측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집행 행위를 통보해 주고 조정하며 양국에 해를 끼치는 국내 경제행위에 대해 규제조치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