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갈등 해결위해 노동법 완화 필요'

미국의 정ㆍ재계 주요 인사들은 한국의 노사갈등과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노동법을 완화하고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경제의 취약점은 부패, 기업 투명성 부족, 불안정한 노사관계 등이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시장에서 등을 돌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조그비인터내셔널과 주미한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학 교수와 정부 관리, 최고경영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한미관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 결과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완화(33%)와 노사 로드맵 구축(33%)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경제의 취약점은 부패(20%), 기업 투명성 결여(18%), 노사갈등(15%)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의 중국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68%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으며 청년실업 등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67%가 정부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장애요인으로 중국경제 급성장(19%), 북한과의 갈등(13%), 정부 지도력 부재(12%), 내수소비 부족(12%) 등을 꼽았다. 또 한국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20%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부의 부패척결(19%), 북한과의 긴장완화(19%), 금융시장 개혁(14%) 등도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승리하면 한미관계가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