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수매비축사업, 중간상들만 폭리

정부가 농수산물 수매비축사업을 위해 매년 4백억-5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이 사업의 목적인 농수산물 가격안정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정부의 수매비축사업 과정에서 중간상인들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權五乙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콩, 팥, 사과, 김, 마른미역 등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수매비축사업을 시행한 결과 몇 차례 비축물량을 대량 방출할때마다 가격이 내려간 품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21일 대량 방출된 콩의 경우 방출 전후 1주일간 가격은 kg당 1천8백3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월15일 방출된 사과 가격(1천5백79원)도 방출 전후 1주일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런 현상은 김(7월1일), 마른미역(5월12일), 냉동명태(1월13일) 등 다른 비축물량 방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도 거의 같았다.

특히 정부가 상장경매와 공매를 통해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방출가격을 시장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하고 있어 낙찰물량을 대부분 독점하는 중간상인들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농산물의 방출당일 가격과 시장가격(도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마른미역은 방출당시 도매가격이 kg당 1만1천3백7원이었으나 유통공사는 897원에 방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한 중간상인들에게 1천2백%(1만4백10원)에 달하는 마진을 안겨줬다.

또 땅콩은 2배, 사과는 1배반, 콩 60%, 건오징어 40% 등의 가격차이가 발생해 중간상인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權의원은 "마른 미역의 경우 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의 입회하에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품질좋은 미역을 시중 도매가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턱없는가격에 방출한 것은 중간상인들과 방출기관 간의 담합이 있었든지, 물량이 창고에서 변질됐거나, 창고에 들어가기 전후해 상품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성수기에 농수산물을 수매했다가 가격이 올라갈 때 방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매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지난 96년 464억원, 97년 485억원, 98년(8월까지) 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