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美 쇠고기 광우병 정보공개 청구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이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한미 FTA 비준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인수위가 국익 혼란 등을 이유로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비공개 처분한 것은 광우병 검역 문제가 국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인수위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한 자체 검토 보고서나 대책 정리 문서 등에 대해서는 아예 비공개 사유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