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지난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 참석,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비과세 감면비율과 지하경제 비중을 줄여야 하며 세율 인상(증세)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선(先) 과표양성-후(後) 증세' 방침은 탈세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근로자와 성실납세 자영업자의 조세저항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세율을 높이면 성실납세자만 부담이 무거워져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과 (세금 부담)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말 기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의 80% 수준"이라며 "한국의 명목국민소득이 OECD 회원국 평균의 82% 정도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도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금융ㆍ외환ㆍ자본시장은 2008년 경제 위기와 비교해 상당히 안정돼 있지만 실물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2008년에는 신흥시장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등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시장이 불안해 국내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세계경제가 2ㆍ4분기부터 상당히 나빠졌다"며 "올해가 지난해보다 못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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